TAA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1. 문제점
1) 낮은 무역조정지원제도 활용도
2) 비현실적인 TAA규정
3) 포괄적인 TAA업종 대상

2. 활용도 제고 방안
1) 적극적 홍보
2) 제조업 분야 지원인프라 강화를 통한 적극적 사례 발굴
3) 지원기준의 조정
4) 탄력적인 제도 운영
5) 구조조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본문내용

1) 문제점
●낮은 무역조정지원제도 활용도
무역조정지원제도 이후 현재까지 TAA대상으로 지정된 업체는 5개에 불과하여 제도에 대한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됨

이러한 결과는 먼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FTA로 인한 피해가 적어 피해가 별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피해 규정이 너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거나 기업들이 이러한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피해규정이 너무 엄격하게 적용되거나 기업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은 개선해야 할 부분임

●비현실적인 TAA규정
TAA 기준이 6개월간 매출액 혹은 생산액의 25% 감소 규정이 기업 현실에 비춰 지나치게 엄격하여 기업들이 신청하기 어려움

TAA법에 대한 제2차 개정에서 25% 매출감소 기준을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기준을 완화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재정 부담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동일기준 적용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