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적 강제수사

소개글

대물적 강제수사

목차

Ⅰ. 서론
1. 작성 동기 및 목적
2. 수사의 종류 및 분류 기준

Ⅱ. 본론
1. 대물적 강제수사의 의의
2. 대물적 강제처분의 요건
3. 통신수사
4. 압수수색

Ⅲ. 결론

본문내용

작성 동기 및 목적
약 1개월 전인 2017년 3월 24일, 검찰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SNS를 통해 이재명 시장에 대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성남시청에 보내 저녁 늦게까지 시간선택제 공무원 A씨의 사무실과 정보통신부서 등을 압수수색한 것이다. 이러한 선거관련 사건 외에도 각종 뉴스와 기사 등을 둘러보면 대물적 강제처분인 압수수색에 관한 내용을 흔히 접할 수 있다. 그만큼 대물적 강제처분은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수사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수사에서 더 나아가 이러한 대물적 강제수사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수사의 종류 및 분류 기준
수사의 종류에는 먼저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다. 임의수사란, 강제처분에 의하지 않고 임의적인 조사에 의한 수사이다.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할 수 없으므로, 임의수사가 원칙이다(형사소송법 199조 1항). 피의자의 임의 출두를 요구하여 임의진술을 듣거나 피의자의 주소에 출장하여 임의진술을 들어 조사하는 일, 증거물을 임의로 제출시켜 조사하는 일 등은 임의수사에 속한다. 반면 강제수사란, 강제처분을 수반하는 수사이다. 수사에 있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나, 체포·구금·압수·수색 등의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199조 1항). 또한 강제수사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영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수사의 기본원칙은 임의수사의 원칙,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 영장에 의하지 않는 강제수사 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