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핑 엔더슨의 복지국가 3분법과 우리나라 위치, 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반론

목차

1. 에스핑 엔더슨의 복지국가 3분법이란?
2. 자유주의적 복지국가(welfare state of liberalism)
3. 조합주의적 복지국가(welfare state of corporatism)
4.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welfare state of social democracy)
5. 우리나라의 복지국가수준의 위치
6.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반론

본문내용

복지국가의 유형화를 위해 가장 많이 인용되는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 자본주의 - ‘ (Welfare Capitalism)’ 는 복지국가를 탈상품화 ‘ (decommodification)’ ‘ (social stratification)’ 와 계층화 2를 통해 자유주의 복지국가, 보수주의 복지국가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로 구별한다. 세 복지국가 중 사회민주주의가 가장 높은 탈상품화를 보이며 이어서 보수주의 복지국가가 중간 정도 그리고 자유주의 복지국가가 가장 낮은 탈상품화를 보인다. 한편 계층화와 관련해서는 자유주의 복지국가가 소득에 따른 계층화를 확대하는 반면 보수주의 복지국가 직군별 계층화가 확대되고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보편주의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평등에 기여한다.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란 G. Esping-Andersen(1990)의 저서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직업, 수입, 일반적 복지를 상실할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노동에서 손을 뗄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자신이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국가가 어느 정도 수준의 급여를 제공해주는가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즉, 탈상품화 정도가 높을수록 복지선진국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등을 기준으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그리고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로 대별하여 복지국가유형론을 제시했다.

[탈상품화를 측정하는 지수]
첫째, 평균임금대비 최저 급여액의 비율,
둘째, 평균임금 대비 평균급여액의 비율(소득대체율),
셋째, 급여 수급자격요건(요구되는 가입 기간),
넷째, 전체 재원 중에 수급자 부담의 비중,
다섯째, 전체 인구 중 실제 수급자 비율
→ 탈상품화가 높을수록 복지선진국

2. 자유주의적 복지국가(welfare state of liberalism)
1) 내용

참고 자료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유형론/온라인행정학전자사전
민주화 이후 한국과 대만의 사회보장제도의 특징과 기원*/강병익 외 4명/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