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두 관점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비교한 후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 사회복지개론 )

소개글

사회복지의 두 관점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비교한 후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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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2)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관한 의견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사회복지급여의 대상에 관한 것이다. 사회복지 급여를 지급하는 대상을 선정하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논쟁은 끊이질 않는다.
먼저 선별주의는 사회복지 대상자를 모색할 때에 특별한 조건이나 제한을 두고 그런 조건에 만족하는 사람들만을 선별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욕구에 기초하며 그 욕구의 존재여부는 자산을 조사하여 결정된다. 자산조사를 하여 자격요건을 가진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을 선별주의라고 한다. 자산조사를 통하여 엄격하게 선별된 자들은 저소득층, 따라서 복지기본선 이하의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선별 주의자는 사회복지 정책에서 가장 주요한 목표와 목적이 빈곤 제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빈곤 제거에 두는 것이다. 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이에 따라 무한하지 않은 자원을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배분하고 사회구성원 간 평등을 달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사회적 효과성에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선별주의의 장점은 낮은 수준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비용의 효과성을 들 수 있고, 의존성이 낮다. 그리고 소득재분배와 민간 부분의 복지참여가 늘어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이다. 하지만 단점은 수혜자가 알려지면 개인적인 수치심과 선별하기 위한 복잡한 행정절차를 겪어야 한다. 그리고 불공정성에 의한 급여 나눔은 사회를 분열하기에 이른다.

참고 자료

김영은(2015), 보편주의 복지논쟁 경험이 사회구성원의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서울과 비서울 지역의 차이를 중심으로,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