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조사 보고서

소개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해 조사하여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국제통상 및 무역, 경영학 과제 자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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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1) 개요
2) 특징 및 의의

2. 배경 및 동향
1) 협상 배경 및 현황
2) 추진 경과

3. 협상 쟁점 및 주요국의 입장
1) RCEP 협상 지침
2) 주요 쟁점
3) 주요 참여국 별 입장

4. 시사점
1) 향후 전망
2) 기대 효과

본문내용

1. 의의
1) 개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ASEAN 10개국 및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참여하고 있는 아·태지역의 FTA(자유무역협정)이다. RCEP은 대표적인 Mega FTA 중 하나로 협정이 발효되면 총 16개의 가입국 모두가 영향을 받게 되며, 역내국 간의 경제협력 강화 및 교역 활성화를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특징 및 의의
(1) 세계 최대 규모의 거대 경제권
‘16년 기준 RCEP 참여국의 총 인구 수는 35억명으로 세계 인구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GDP의 약 31%에 달하는 규모인 23.8조불의 GDP를 보유하고 있다. GDP를 기준으로 보면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EU(유럽연합)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블록이다.
(2) 미래 유망시장
RCEP 참여국들의 경제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젊은 인구 비중도 높아 미래 유망시장으로 손꼽히고 있다. IMF의 ’17년 추정치를 기준으로 중국이 6.9%, 인도가 6.7% 베트남이 6.8%의 경제성장률 성과를 올린 한편, 같은 해 미국은 2.2%, 유로존은 2.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세계 전체 경제성장률이 3.7%라는 점을 고려해 보아도 RCEP 역내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역외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7년 UN의 통계에 따르면 ASEAN과 인도의 중위연령은 각각 29세, 27세인 반면, 미국과 프랑스의 중위연령은 각각 38세, 41세로 나타나 RCEP 역내국가의 젊은 인구 비중이 역외국에 비해 높다는 사실을 유추해 낼 수 있다.
(3) 한국의 주요 교역국으로 구성
한국경제의 관점에서 바라 본 RCEP의 의의 또한 매우 중요하다. RCEP 역내국들 중 다수의 국가가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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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2016), 『RCEP 제13차 협상관련 참여국 동향』,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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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이윤진(2018),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3차 공식 협상 개최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김재홍(2017), 『RCEP 제20차 공식협상 이후 주요 참여국 동향 및 향후 전망』, KOTRA
정재원·유진성(2018), 『RCEP 체결, 미중 무역전쟁 격화에도 거시경제 안정성 개선 보도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정대희(2016), 『RCEP 협상 동향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정대희·조규담(2011),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사례와 논의 동향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