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사회/경제] 최저임금찬반 간략정리

목차

1. 최저임금제 란?
2. 상황 브리핑
3. 찬성 - 진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최저임금, 대폭인상하자
4. 반대 - 보수 (정부, 최저임금위원회, 한국경영자총협회) : 최저임금, 단계적으로 인상하자
5. 내 생각
6. 참고자료

본문내용

◆ 찬성 - 진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최저임금, 대폭인상하자
1. 내수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고, 소득 분배 개선 등 경제·사회적 효과를 위하는 일이다.
실제 홍장표 부경대 교수의 분석 결과, 노동소독(실질임금)이 1%p 오르면 0.68~1.09%p의 GDP증가, 실질노동생산성 0.45~0.50%p 상승뿐만 아니라 고용 역시 0.22~0.58%p 증가한다고 한다.

2.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수준의 생계비를 충족시켜야 한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이다. 우리나라 1인 가구 표준 생계비가 216만원인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도 206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가족 부양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 유지에도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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