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학교 기업법2 기말고사 자료/ 기업법2 기말

소개글

명지대학교 이** 교수님 기업법2 기말고사 자료입니다
시험에 나온다고 한 내용을 직접 정리했고
저도 이거 보면서 공부해서 A+ 받았습니다
모두 좋은 성적 얻으세요!!

목차

1. OX문제
2. 반드시 기억
3. 괄호 넣기
4. 주관식 서술형

본문내용

OX문제

보통결의요건은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으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낮추는 것은 강행규정위반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사회의 성립요건, 즉 의사정족수는 이사회의 개최시점뿐만 아니라 토의, 결의의 전 과정을 통하여 유지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이사회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결의는 위 보통결의 또는 특별결의의 요건이 충족되는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즉, 이사회의사록의 작성 여부와는 상관없다.

정관에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로 하되, 가부동수(동률)인 경우에는 이사회의장의 결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정관규정은 무효임.
(=> 특정 이사에게 결정권 부여?x)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결의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
(=> 총 3명 중 대표이사, 특별이해관계 이사 참석 시 의사정족수 산정 3명 중 2명, 출석이사 1명 중 1명)

의결권을 제3자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다른 이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사와 이사, 이사와 주주 또는 이사와 제3자와의 계약으로 이사의 의결권을 구속하는 계약도 무효. 또한 이러한 이유로 서면결의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이사의 독자적인 결정 보장)

이사회의사록 열람 또는 등사의 거절의 입증책임은 회사에게 있으므로, 부당함을 회사가 입증하여야 거절할 수 있다.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다. 이사회 내 위원회의 하나인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다.

이사회에서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하지 않는 한, 위원회 결의는 이사회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이사회가 번복 가능)

그러나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추후 이사회 결의에 의해 변경되지 아니한다.

★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지위까지 해임시키려면 특별결의가 필요할 것이나, 대표이사 자격만 해임시키려면 보통결의로 충분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