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에 있어서 국가역량을 구체적으로 (1)문제진단-(2)정책설계-(3)제도운용의 관점에서 논의해 보시오.
- 최초 등록일
- 2019.01.10
- 최종 저작일
- 2018.05
- 11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5,600원
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가-기업관계와 국가경쟁력
2) 경제발전과 국가개입의 메커니즘
3) 동아시아 경제발전과 국가
4) 사례적용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7년 말, 한국은 금융위기를 맞았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다. 이와 같은 위기를 맞게 된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부 정책의 실패를 들 수 있겠다. 한 나라의 성장 및 발전을 불러오는 구체적 요소가 무엇인지에 관한 문제는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있어서 오랜 관심사 중 하나였다. 이와 같은 학문적 관심은 국제사회의 발전 연구에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세계를 구성하는 지구상의 모든 민족국가의 성장과 발전의 총화가 세계 전체의 성장, 발전 수준을 의미하게 되는데, 한 나라의 성장 및 발전 요소는 곧 세계의 성장 및 발전 요소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불과 지난 20여 년 동안에 걸쳐, 한 나라의 성장과 발전,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성장, 발전에 기여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가 국제경쟁이라는 점에 학자들이 새롭게 주목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지속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착안이 비단 20여 년 전에 갑작스럽게 출현한 것은 아니다. 국제경쟁에서 실패하는 민족 국가가 쇠퇴와 멸망의 길을 걷는다는 명제는 전문학자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서도 오랜 옛날부터 통념화 되어온 바 있다.
참고 자료
대니로드릭, 레베카 김, 시민과세계 (9), pp.249-269, 2006
조수현, 발전국가의 제도와 국가능력, 한국정책연구 9(2), pp.161-188, 2009
이종욱, 국가발전을 위한 경제관료의 역할과 한계 및 과제, 정책연구 4, pp.181-224,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