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노인복지법 법내용&사례&판례&문제점&개선방안

목차

I. 노인복지법이란
1. 법의 내용
2. 법의 의의
3. 사회복지실천영역에서의 의의

II. 노인복지법 관련 이야기
1. 판례&사례&이슈
2.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II. 마치며
1. 문제

본문내용

1. 법의 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 ~ 제8조)

-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2(정의)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참고 자료

권중돈, 『노인복지론』, 학지사
남기민/홍성로, 『사회복지법제론(제6판)』, 공동체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185388 (치매노인 학대 뉴스 기사)
https://www.busan.go.kr/public/ablatestll/1301216 (부산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29135 (실버택배 배달원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094311 (실버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