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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유치원의 양적 확충에 집중되었던 기존 정책의 한계성을 인정하며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2018.10.25)을 발표했다.해당 방안은 ○1사립유치원에 대한 상시 감시 체제와 국가 회계 관리 시스템 의무 사용을 통한 투명성 강화, ○2유아 학습권 보장을 위해 사립 유치원의 폐원 및 원아 모집 중지 규제, ○3국•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을 현 25%에서 2021년 40%까지 확대 세 가지를 골자로 한다. 이어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조기 달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하며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이 방안은 인식적,구조적,경제적 측면에서 고찰해 보았을 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이끌 수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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