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학 윤리적딜레마 사례,이론적고찰,해결방안

목차

1. 사례 (치료 및 간호와 관련된 윤리 문제)
2. 이론적 고찰
3. 해결방안

본문내용

1. 사례 (치료 및 간호와 관련된 윤리 문제)

공공병원 10%뿐…돈 안되는 진료과목 없애고 환자 거부

공공성 무너진 나라-③ 공공분야까지 파고든 돈의 논리 / 의료

병원에 입원해야 할 만큼 몸이 아프면 당연히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나 간호사 등을 사람들이 선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환자들은 의료 인력의 따스한 손길보다는 각종 고가의 검사 등을 받으면서 병원의 수익에 보탬이 되는 구실을 하고 있다.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의료가 전체의 9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병원의 수익 추구를 더욱 부추기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 비싼 검사만 잔뜩, 환자는 돈인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 즉 전체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은 62%가량이다. 유럽 대다수 국가들이 80~90%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많이 낮다. 국내 병원들이 정부나 건강보험 쪽의 규제를 덜 받으면서 수익이 많이 남는 비급여 진료 영역을 크게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