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지식재산권의이해와활용 중간고사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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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저작권 등록의 효과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발생하지만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들이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실제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 x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그 침해 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

손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
1)고의, 과실의 행위 고의: 결과를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의도
2)위법 피해자가 입증해야 함 과실: 결과를 예견 못하고 〃
3)손해발생

저작물의 종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어문저작물 ⦁문서에 의한 저작물
소설, 시, 논문 등 문자를 매체로 하여 작성된 것들이나 문자 외에도 문자에 갈음하는 기호, 암호에 의하여 작성된 것도 속함
⦁구술에 의한 저작물
어문저작물이라고 하여 문학적인 가치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각종 지침서, 대학입학 시험문제도 창작성 등 저작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면 어문저작물이 될 수 있다.

음악저작물 ⦁음에 의하여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저작물
⦁음악의 3요소인 리듬, 가락, 화성에 의해 판단
⦁악보를 수반하지 않은 즉흥 연주도 음악저작물에 해당
⦁악보는 그 자체가 음악저작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음악저작물의 고정매체에 불과함
⦁우리 저작권법은 유체물에의 고정화를 요건 x (꼭 악보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님)
⦁가사가 있는 악곡: 가사와 악곡이 서로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어서 결합저작물에 해당

연극저작물 ⦁몸짓이나 동작에 의하여 사상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저작물
⦁연극저작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연기의 형태로서 이미 구성되어 있는 안무
⦁따라서 연극저작물이란 무용, 연기 등의 실현의 토대가 되는 동작의 형태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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