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료급여제도

목차

1. 의료급여제도란?
2. 주요 연혁
3. 지원 대상
4. 지원 구분
5. 급여기준
6.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 및 신청방법(2017년)
7. 의료급여기금
8. 의료급여의 관리 운영체계

본문내용

1. 의료급여제도란?
1)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등을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 는 사회보장제도
2) 시행에 있어, 의료기관 중복방문, 약물 오남용 등으로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급권자 및 급여 상한일수 초과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하여 이 용해야 함.
3) 이때, 수급권자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의원급 기관 선택을 원칙으로 하여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외의 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 의뢰서가 필요함.
4) 이러한 의료급여 절차에 의하지 않고-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

2. 주요 연혁
◆ 1961.12. 생활보호법 제정
◆ 1969.11. 생활보호법시행령 제정
◆ 1977. 1.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 제정
◆ 1979.1.1. 의료보호법에 따라 의료보호사업 시행

참고 자료

건강보험론, 한국방송대 출판문화원, 1917.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