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금 분담금의 내용, 역사, 협상, 결렬과 그 후폭풍, 대안

목차

1. 우리 분담금 23년간 9배 늘어
2.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과 강경한 입장
3.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급 수준
4. 방위비 분담금의 90% 이상이 우리 주머니로 되돌아온다
5. 방위비 분담금 대승적 차원에서 증액 불가피
6. 한반도 제2의 ‘애치슨 라인’ 설정 될 수도
7. 올 여름 인계철선이 사라지는 초유의 상황 맞이할 수도

본문내용

주한미군 주둔을 지원하는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이 표류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해 연말 서울에서 열린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분담금의 50%인상과 협정 유효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줄이자는 제안을 했으나 우리 측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근거가 없고 과도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작년에 타결해서 올해부터 집행해야 할 분담금 협상이 올해로 넘어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70년을 유지해온 한·미동맹 근간이 흔들린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다. 현재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한미양국의 대사급이 추진해 왔으나 결렬되었다. 앞으로는 양국의 장관급 또는 그 이상의 레벨에서 얽힌 매듭을 풀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의 회담이 양국의 훈령을 받아 진행되어 왔고 양측의 입장이 물러설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대사급 보다 높은 장관급 또는 정상간의 회담이 진행된다고 해서 원만히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북한의 핵위협과 한반도 비핵화 추진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 한미연합훈련과 미 전략자산전개, 미국의 핵우산인 확장억제전략 등과 밀접하게 물고 물려있어서 한국 및 한반도 안보지형을 흔들 수 있는 폭발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경험이 있는 전현직 한미 관계관과 한미관계 전문가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심층 진단했다.

우리 분담금 23년간 9배 늘어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과 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1966년 한·미 정부가 체결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근거로 1991년에 맺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에 의해서 지불하는 비용이다. SMA 협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SOFA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를 위한 한·미 간 협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