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 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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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의 세계화 양상과 인구 고령화로의 급속한 진행 등은 각 국가별 사회복지 구조에 다양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 동안 사회복지 재정을 뒷받침해 왔던 중앙정부의 역할, 즉 중앙정부의 규모와 범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방분권화와 민영화가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복지국가 패러다임 전환의 한 형태로서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로의 변화가 수반되었다.
이와 같은 복지다원주의에 기초한 사회복지의 개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종전 중앙집권적인 보조금 방식의 사회복지 공급체제를 지방정부 중심의 지역복지체제로 전환하는 사회복지의 분권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회복지 기능의 배분 및 복지재정의 분담 책임에 대한 효율적인 조정방안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분권화의 기지 아래 국고보조금에 의존하여 수행되어왔던 중앙정부 주도의 사회복지 사업을 대거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지방공공재의 공급, 보조금 운영에 따른 재정자율성과......<중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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