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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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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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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범죄의 의의

2. 범죄의 체계
1) 의의
2) 범죄체계의 구체적 내용
3) 범죄의 처벌조건
4) 범죄의 소추조건

본문내용

범죄의 의의
-형식적 범죄개념에 의하면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형식적 범죄개념은 형법의 보장적 기능에 이바지 한다.

※ 구성요건해당성이란 구체적인 행위가 법률에 규정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합치하는 것을 말하고, 위법성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허용되지 않 는다는 부정적인 가치판단을 말한다. 한편 책임이란 위법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말한다.

범죄의 체계
-의의: 형식적 범죄개념, 즉 실정형법의 범죄기준을 체계화 하는 작업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

태그

#결과반가치#행위반가치#형법#범죄#과실범#부작위범#구성요건#위법성#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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