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법과 백지형법

목차

1. 한시법
1) 의의
2)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여부
3) 관련판례

2. 백지형법
1) 의의
2) 백지형법과 한시법의 관계
3) 보충규범의 개폐와 추급효 인정여부

본문내용

❏ 한시법
❍ 의의
한시법의 개념과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한시법이란 미리 일정한 유효기간이 명시된 법률이나, 형벌법규의 폐지 이전에 유효기간이 정해진 법률을 의미한다.

❍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여부
• 문제점
한시법의 유효기간 중 위반행위에 대해서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처벌할 수 있는지 즉, 추급효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 학설의 입장
학설은 ① 한시법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유효기간 중에 행한 범죄를 나중에 추급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와 ② 추급효를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유효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한시법은 실효되므로 그 이후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