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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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15조.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 의의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 문제의 소재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와 중한결과 모두에 대해서 고의가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가능하다. 문제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도 공동정범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 학설의 입장
① 긍정설
과실범의 공동정범도 가능하므로 공동자 전원이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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