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범죄의 종류

목차

1. 범죄의 의의

2. 범죄의 종류
1) 결과범과 거동범
2) 침해범과 위험범
3) 즉시범과 계속범
4) 일반점과 신분범
5) 자수범
6) 목적범

본문내용

❏ 범죄의 의의
형식적 범죄개념에 의하면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형식적 범죄개념은 형법의 보장적 기능에 이바지 한다.
※ 구성요건해당성이란 구체적인 행위가 법률에 규정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합치하는 것을 말하고, 위법성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가치판단을 말한다. 한편 책임이란 위법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말한다.

❏ 범죄의 종류
❍ 결과범과 거동범
• 결과범
결과범이란 구성요건이 행위와 구별되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 거동범
거동범이란 구성요건의 내용이 결과의 발생을 요구하지 않고 구성요건에 규정된 행위를 함으로써 충족되는 범죄를 말한다.

• 구별실익
①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은 결과범에 있어서만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된다.
② 결과범의 경우에는 결과발생이 없거나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면 미수가 되지만, 거동범은 일정한 행위만 있으면 기수가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