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적용범위

목차

1. 시간적 적용범위
1) 원칙 : 행위시법주의
2) 예외 : 재판시법주의
3) 형법 1조 2항 · 3항의 적용제외
4) 관련 판례(추급효를 부정하여 신법을 적용한 사례)

2. 장소적 적용범위
1) 속지주의
2) 속인주의
3) 기국주의
4) 보호주의
5)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의 면제

본문내용

❏ 시간적 적용범위
❍ 원칙 : 행위시법주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여기서 행위시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말한다.

❍ 예외 : 재판시법주의
• 형법 1조 2항
① 의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여기서 범죄 후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말한다.

②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소송법 326조 4호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경우 면소판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것이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은 아니며,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서 법정형 중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이 중 강한 중한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