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직의 소유권리론 비판 1

목차

1. 서론

2. 노직의 소유권리론
1) 개념 정의
2) 소유권리론

3. 노직의 소유권리론 비판
1) 최초 소유의 상황 : 로크적 조건
2) 세금 부여가 강제 노동인지 여부
3) 실현 불가능한 교정의 원리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서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1덕목으로 여겨지는 것은 ‘생산과 소비’이다. 즉, 현대 사회는 ‘생산·소비 사회’인 것이다. 그리고 생산과 소비의 문제는 항상, 권리의 문제를 낳는다. 그러나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권리 간 충돌은 필연적이다. 또한, 사회에서 개인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문제도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권리의 문제에 대해 노직이 제시한 최소국가론과 소유권리론은 하나의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 개인의 소유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와 관련된 메카니즘을 소개할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이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 또한 심각히 고려해야 할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개인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노직이 제시한 소유권리론을 다루고자 한다. 우선, ①소유권리론을 소개할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소유권리론에 대한 오해의 방지를 위해 선행 연구를 참조할 것이다. 소유권리론에 대한 소개 이후, ②소유권리론이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할 것이다. 그리고 ③노직의 소유권리론에 대한 비판적 학습의 과정 후 우리에게 필요한 고민이자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필자의 개인적 의견으로 글을 마무리할 것이다.

노직의 소유권리론
1. 개념 정의
노직의 소유권리론을 소개하기 전에 앞서,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 역사성과 정형성에 대해 다루어야 한다.

참고 자료

Robert Nozick., 남경희(역),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문학과 지성사. 1984
장동진, 김만권, 「노직의 자유지상주의 - 소극적 자유의 이상」, 정치사상연구 3, 한국정치사상학회, 2000
목광수, 「로버트 노직의 『아나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철학과 현실 92호 2012년 봄호, 철학문화연구소,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