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및 간호사의 설명의무 위반

목차

1. 사실관계
2. 결론
3. 판결취지
4. 출처

본문내용

위 안내국 직원의 신체검사를 담당한 의사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위 자궁암 검사에 참여하여 최소한 원고의 결혼 여부, 성관계의 유무 등을 문진하고 질구를 관찰한 다음 원고가 성경험이 없는 처녀로 판명되었을 경우 원고에게 자궁암 검사의 시행방법, 이로 인한 처녀막의 손상 가능성 등의 사항을 설명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위 검사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당시 사업장에서의 신체검사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위 자궁암 검사자가 의사가 아닌 간호사였다 하더라도 그녀로서는 마땅히 앞서 본 검사상의 필요사항을 문진하고, 원고의 처녀성 여부를 확인한 후 처녀막에 손상이 가지 않는 적절한 검사방법이 있는지의 여부를 모색하여 그러한 방법으로 위 검사를 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의사는 위 자궁암 검사에 참여하지도 않고 간호사의 주도 하에 위 검사를 실시하게 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의사와 간호사의 고용자로서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승낙권의 침해와 이로 인한 의료상의 과오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고 자료

판사 : 권남혁(재판장), 채동헌, 유상재
서울지방법원 1994. 8. 24. 선고 93가합80648 제15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참조판례】 대법원 1994.4.15. 선고 92다25885 판결(공1994상, 1434)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위헌조문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