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법제론 ] 고용보험법의 제정목적과 적용범위 급여유형 전달체계 재정에 대해 설명하고 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1) 고용보험법의 제정목적
2) 고용보험법의 적용범위
3) 고용보험법의 급여유형
4) 전달체계와 재정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1) 고용보험법의 제정목적

고용보험법의 제정 목적은 적극적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실업예방 및 고용기회의 확대 등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실업으로 인한 경제·사회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고용 보험제도 시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 및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참고로 이것은 고용보험법의 제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강하게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2) 고용보험법의 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범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으며, 만약 근로자가 외국인일 경우에, 제 10조의2를 적용한다.

제10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4장 및 제5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3) 고용보험법의 급여유형

고용보험법의 급여유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로 나눌 수 있다. 제 4장의 제37조와 제40조에서는 실업급여의 종류와 구직급여의 수급조건 등이 제시되어 있으며 제 5장에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법령들이 적혀져 있다.

4) 전달체계와 재정

전달체계와 재정과 관련해서는 고용보험법 제 6장을 참고하면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제78조에는 기금의 설치 및 조성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제79조에는 기금의 관리  운용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제78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 6. 4.>

참고 자료

법령. 고용보험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