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청소년관련 법 중 개정(수정)하고 싶은 하나를 선택하여 수정해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쓰시오. ]

목차

1) 청소년을 보는 관점
2) 청소년 관련법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3) 청소년 보호법의 치우침

본문내용

1) 청소년을 보는 관점

사회적으로 약자로 분류되는 사람들로는 노인, 청소년, 임산부, 장애인 등이 있다. 이 중 청소년에게는 청소년 관련 법률이 있을 정도로 특정 나이가 되지 않은 미성숙한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법률을 법의 구멍으로 생각하여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청소년 관련 법률에 있어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청소년 관련 법 중 청소년 보호법을 살펴보자. 국가법령제공센터 사이트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나 약물의 유통 금지와 청소년들의 유해 업소 출입 금지를 통해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하기 위함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이는 성장을 다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미성숙한 판단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심 신적 건강을 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률의 목적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청소년들의 판단을 미성숙하다고 일단락 짓는 점에 대해서 부족한 면이 있다. 법적으로 만 나이 19세 미만을 청소년이라 한다. 하지만 과연 만 19세를 기준으로 한 사람의 판단이 갑자기 성숙해 질까? 이 의문은 기준이 되는 나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판단력의 성숙함을 나이를 기준으로 잴 수 있다는 점에 핵심이 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사람은 성장할 수 있다. 사회는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실수를 보다 관용적으로 수용해 줄 수 있는 나이는 만 나이 19세 미만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만 나이 19세를 기준으로 갑작스럽게 바뀌는 시선은 성장하는 한 사람에게 득이 아닌 실이 될 수 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만 19세라는 나이를 기준으로 급격한 환경의 변화를 준다.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갑작스레 줄어들어 자유가 생기고,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있으며, 법적인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무를 다하도록 요구받는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나이 대에만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을 추구하기보다 어른의 상징이 되기도 하는 술과 담배에 호기심을 가지기도 한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제공센터 홈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