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빈민법의 역사적 과정에서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빈민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빈민법 중에는 매우 강압적이고 비인도주의적인 처우가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은 영국 빈민법의 인도주의화를 추구한 대표적인 법입니다.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을 토대로 과제를 진행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9.01.23
- 최종 저작일
-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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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시오.
2) 두 법이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복지관련법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설명하시오.
3) 두 법의 역사적 의의와 개인적인 견해(생각, 의견), 과제를 통해 알게된 점, 과제에 대한 소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우리나라는 오늘날 여전히 영국의 제도나 사실에서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사회복지라는 개념의 기원은 영국에서 찾을 수 있다. 사실 영국의 빈민법과 유사하게 빈민에 대해서 처벌하자는 처벌위주 국가인 프랑스의 빈민법도 있지만 영국의 빈민법이 더욱 발전하게 된 계기는 계속된 인클로저 신드롬과 지속된 흉작 그리고 신대륙의 귀금속 대규모 유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빈민층이 매우 증가하게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빈민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때 부랑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기존의 빈민법을 통해 교구를 이용한 구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영국은 사회복지의 기본사상을 이루는 법체계 및 정치체계 그리고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국내 행정상의 정책으로서 구제 기법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진행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정책의 법적 근거가 바로 구빈법이다. 영국의 구빈법은 영국 국내의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자를 대상으로 적용되었는데, 유럽을 비롯하여 다른나라들이 고아,고령자,장애자 기타 빈민을 구제하는 분야를 종교적 자선활동에 맡기고 그 결과 자국의 설정법에 따른 빈민구제 제도의 법적 확립이 늦은 사실과 비교하면 아주 대조적이다. 본론에서는 영국 빈민법의 인도주의 화를 추구한 대표적인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Ⅱ. 본론
1)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시오.
- 길버트법(1782년)
영국의 빈민법이 초기 산업화로 인해 발전하고 1722년 길버트법이 제정되는데 에드워드 냇치블법 또는 작업장법으로도 불리웁니다. 길버트법은 작업장을 활용하여 부랑자를 억제하고 노동력을 공급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교구의 경우 작업장을 설치하는 재정능력이 부족하여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법이었고 그래서 토마스 길버트법은 교구들이 서로 연합하여 작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길버트법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노동 능력자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노동이 불가한 빈민에게는..
<중 략>
참고 자료
다음카페 ‘영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임정규님의 글
박병헌(2010), 사회복지의 역사, 공동체
박광준(2004),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양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