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자 원칙에 있어서 욕구판단기준과 사회복지특성으로 구분하여 네 가지 원칙을 설명하고, 기본형태의 급여와 사회적 급여의 6가지 형태의 정의 및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 정책의 네가지 원칙
2) 기본형태의 급여와 사회적 급여의 6가지 형태와 정의 및 특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급여란 사회복지정책의 선택결과 무엇을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결국, 사회복지급여는 결정 최후의 소산이며, 이는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정책목표에 따라 급여내용과 형태 그리고 수준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급여는 사회복지서비스라고도 불리는데 물론 급여는 단순히 서비스와는 다르게 다양한 형태의 내용을 포함하지만, 그래도 사회복지정책에서는 통상 넓은 의미에서 사회복지서비스라고 불리는 것 같다. 이를 좀 더 분석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급여와 얼마만큼 혹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해야 하는가에 문제로 구분이 된다. 사회복지정책분석에 있어 사회적 할당은 사회적 급여를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들과 집단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원리사이의 선택을 의미한다. 이에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자 선정원칙에 있어 욕구판단기준과 사회복지특성으로 구분하여 4가지 원칙을 설명하고, 기본형태의 급여와 사회적 급여의 6가지 형태의 정의 및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네 가지 원칙
- 급여대상자 선정 원칙에 있어 욕구판단기준

(귀속적 욕구에 근거한 선정) : 귀속적 욕구, 즉 부여된 욕구에 근거한 선정은 특정 집단구성원으로서의 조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그게 전 국민이 될 수도 있고, 맞벌이 부부, 노령층, 하층민, 농어촌 지역 학생 등 특정 계층이나 지역주민이 될 수 있다.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무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령수당,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등이 여기에 속한다. 급여자격조건은 경제시장 제도적 장치에 의해 충족되지 않는 공통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범주나 집단에 속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좌우되며 욕구의 규범적 근거를 기반으로 둔 범주적 할당에 기초한다.

(보상에 근거한 선정) : 건강보험이나 사회보장연금 등 사회보험의 가입 대상자로서 요건을 맞추고, 일정한 보험료를..

<중 략>

참고 자료

원석조 외,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6)
권기창 외,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14)
인천교정복지센터, 사회복지정책의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