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만원 세대 분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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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보통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 성격, 능력 등을 보게 되는데 외모가 좋다고 해서 다른 조건을 항상 충족시켜주지 않는다. 이와 같이 국가 또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본주의나 민주주의 틀 안에 있더라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근본정신을 잘 이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주도하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한강의 기적’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그에 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예를 들어 지적 능력이 뛰어난 15세 영재가 있다고 하자. 이 아이의 지적능력이 대학생수준이라고 해서 이 아이를 과연 대학교로 보내는 일이 옮은 것인가? 각 성장기간마다 학업 이상의 것을 배우고 습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00%옳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가의 경우도 경제성장이 중요하긴 하지만 늘어나는 부에 대한 분배와 성장에 따르는 자본주의 제도에 관한 정비도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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