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제도 운영 성과 평가

목차

1. 개방형직위제도의 의의(개념)
2. 개방형직위의 지정기준
3. 개방형직위의 범위
4. 개방형직위 임용자의 신분
5. 개방형직위제도의 인사관리
6. 개방형직위제도의 기존제도와의 차이
7. 개방형과 직업공무원제
8. 개방형직위제도의 내용
9. 개방형직위제도의 현황
10. 개방형직위제도 도입 전제조건
11. 개방형직위제도의 도입효과
12. 개방형 임용이 주는 몇 가지 혼돈
13. 제도의 정밀한 구축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식사회에서는 조직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적자원을 어떻게 충원하고 양성하며 활용하는가 하는 문제가 조직의 성공에 핵심과제로 등장하였다.

●개방형직위제도의 의의(개념)
개방형 임용제도란 직무내용상 전문성을 강하게 요구하는 직위에 대해 부처내외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는 일정 자격요건 구비자를 대상으로 공개적 경쟁을 통해서 공무원을 임용하는 제도 이다. 즉, 신공공관리에 입각하여 연공서열식 승진제도에서 탈피하여 공무원 사회에 성과중심의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방형직위의 지정기준
임용권자가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 기준으로는 전문성, 민주성, 개혁성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성, 민주성, 개혁성 간에 충돌과 갈등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제도 도입 자체의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개방형직위의 범위
▷직급과 직위
①도입 직위의 범위: 현행 1~3급 이상의 직위에 도입하고 있지만 "제도의 점진적 도입을 위한 잠정적 조치이고 좀 더 발전된 직무 분서기법이 개발된 이후에는 과장급 직위에 대해서도 개방형 직위를 화대해 나가는 것에 바람직하다"는 견해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②상위직과 하위직: 상위직에 먼저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향력이 큰 직위를 개방해 개방화의 효과와 국민적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③업무의 내용: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하위직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따라서 상위직의 개방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문성이 강한 과장이하의 직위에 대하여도 개방직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직종
대상 직종에 있어서 법률상 특정 직종을 배제 또는 한정하는 규정이 없다. 정무직의 경우는 정치적으로 선출되거나 임명되기 때문에 원래 개방형적인 성격이다. 기능직과 고용직의 경우 전문성이 강조되는 직위이기 때문에 개방형의 가능성이 높다. 고용직은 개방형 직위보다는 민간위탁이나 민영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신행정학, 조계표, 대영문화사, 2004
행정학쟁점, 지승우, 탁월, 2004
인사제도론, 이상윤, 대왕사, 2000
개방형 공무원 임용제도:영역 혹은 방법, 윤태범, 서울행정학회 논문집,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