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의 규제완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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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의 필요가 증대되면서 아동의 복지에 대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사회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또한 실직과 이혼 등으로 인한 가정의 해체와 아동의 빈곤, 학대, 보육 등의 문제가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문제로 전개되면서 아동복지는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닌 지역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정부의 정책 기조가 규제의 완화에 맞추어지면서 아동복지 시설에 있어서도 규제 완화적 정책변화는 최근 아동복지시설에 있어 제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복지현장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최근 사회·경제적 환경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정부의 아동복지 정책이 시설보호 위주에서 가정보호를 강조하는 쪽으로 전환되었고, 아동복지 정책이 기존의 요보호 아동 중심에서 전체 아동으로 확대되고 지역중심의 아동보호가 강조되고 있다. 그 결과 기존의 대규모 생활중심에서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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