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실습] 지역사회 차창 밖 조사

목차

Ⅰ. 서론 ; 차창 밖 조사의 배경

Ⅱ. 본론
1. 자전거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건가?
2. 아니면 국가에서 자전거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건가?
3. 우리나라에 자전거에 대한 법안이 있는 건가?
4. 어떤 내용이지?
5. 은평구는 법을 잘 지키고 있나?
6. 어떤 것을 보완해야할까?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아니면 국가에서 자전거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건가? → O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① 추진배경
-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를 다변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무동력·친환경 교통수 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의 추진 필요성 대두

② 추진경과
- ‘93년 : 자전거 타고 걷기 운동 전개
- ‘95. 1월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표
- ‘97.12월 :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기준 및 모델” 마련
- ‘04. 7월 : “자전거도로정비” 관련 국고보조사업 지방으로 이양
- ‘10. 6월 : 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수립
- ‘10. 7월 :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
- ‘15년 :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완료(1,742km)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자전거법)이 2017. 07. 26에 타법개정 하여 2018. 03. 22에 시행되었다.

3. 우리나라에 자전거에 대한 법안이 있는 건가? → O

4. 어떤 내용이지?
✔ 총칙
 목적
 이 법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정의
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 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 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충족조건>
1.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 지 아니할 것
2.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참고 자료

은평구청. www.ep.go.kr
은평구보건소 https://health.ep.g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3588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8)” http://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991271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2011)”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092&efYd=20180322#0000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6/b06/bicycle/screen.do
조영희, 「은평구, 저소득 가구에 자전거 30대 전달」, 업코리아, 2018. 0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