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전문 병원 고찰

소개글

소방관 전문 병원 고찰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Group Opinion

본문내용

소방공무원 의료관련 법 조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와 소방공무원의 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병원(「정부조직법」 제4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의료기관으로 설립된 국립경찰병원을 말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소방전문치료센터의 문제점

-낮은 의료서비스 수준
낮은 재정 자립도->환자 요구 의료서비스 미충족
-병원의 낮은 접근성
주요 시ㆍ도 별 소방전문치료센터 현황
-소방전문치료센터 지정 경찰병원, 전북소방관에겐 '그림의 떡' 업무 중 다친 전북지역 소방관들이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된 경찰병원을 거의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국회 서병훈 의원(민주당 경기 광주갑)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업무 중 다친 전북지역 소방관은 114명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42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병훈 의원은 그러나 지난 2014년 이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된경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전북소방공무원의 비중은 0.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경찰병원 접근이 쉬운 수도권 거주 소방공무원들의 이용률이 97%에 이르고 있는 것과 크게 대비되는 부분이다.

참고 자료

정공법.SNS Live 정책응답기.『국민방송 KTV』(2017.11.0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도상진.경찰병원, 전북소방관에겐 '그림의 떡'.『노컷뉴스』(2017.10.23)
김승섭.소방공무원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2015)
유형재.김부겸 장관 "소방관 희생 헛되지 않게 제도개선 하겠다".『연합뉴스』(2017.09.18)
국민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