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은 필수적인가에 대한 찬성토론보고서

소개글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 찬반 토론 후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보는 걸로도 전반적인 내용 파악도 가능하구요.
토론에서 중요한 정확한 수치도 넣었습니다.
토론할 때도 토론 이후에도 도움될 거라 믿습니다.

서론 찬성의견에 대한 배경 서술
본론 이유와 근거 서술
결론에서 앞선 내용 정리하는 구성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실행되고 있다. 여기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란 혜택의 범위를 넓히고, 수혜를 받는 계층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중요히 여겨야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료 기금은 고갈되고 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은 위협받고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이 효율적인 방법이라 여기며, 본론에서는 찬성의 주장 3가지와 합당한 근거를 언급하고 연관된 반론에 대해 서술하려고 한다.

Ⅱ. 본론
첫째,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빠른 기금고갈을 해결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출산율은 계속해서 낮아져 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 7천 7백 명으로 전년보다 11.9% 감소했으며, 합산출산율 역시 1,052명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고령화 역시 심각해지고 있어 2026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이 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는 젊은 인구는 하락세를, 수급 받을 노인 인구는 상승세를 유지한다는 뜻이다.

참고 자료

e 나라 지표, 합계출산율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국회예산정책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이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년 분위별 세대당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김혜순, 의협, 문케어 전쟁 선언에도 한의협·치과는 오히려 지지, 매일경제, 2018.04.0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9&aid=0004125530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2018,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 내용 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으로 인한 실손보험 반사이익 결과
보건복지부, 2018.07, 건강보험료 개편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