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개념 및 의의,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와 권한 및 역할, 법적으로 개선 또는 수정보안 되어야 할 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동법의 개념 및 의의
2.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와 권한 및 역할
1)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와 권한
2) 사회복지사의 역할
3.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개선 또는 수정보안 되어야 할 점
4.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조직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질을 유지․향상시킴으로써 인간이 사회적으로 보다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문제를 가진 개인이나 가족과 사회복지사의 인간적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복지조직은 다른 분야와 달리 조직에 속한 인력의 질이 사업의 성패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즉,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이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노동법의 개념 및 의의,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와 권한 및 역할, 법적으로 개선 또는 수정보안 되어야 할 점에 대해 작성해 보겠다.

Ⅱ. 본론

1. 노동법의 개념 및 의의

근대 시민법은 ‘계약의 자유’를 원칙으로 근대국가와 자본주의를 탄생시켰지만 초기 산업자본의 폐해에 반발하는 사회법의 형성으로 사회정의에 반하는 계약을 무효로 만들었다.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계약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법의 원리이다.

일반적으로 노동법이라는 명칭의 단일법은 없다. 노동법이란 통칭의 개념 (21개 법률)으로서 근로계약, 노사관계, 노동시장 등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즉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근로자를 위한 보호법으로서 노동관계를 최저기준의 설정, 단체자치의 보장 등의 방식으로 규율하여 헌법상의 근로자 인권을 보장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실질적 대등성을 추구하는 법규범의 총체”이다. 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을 통해 노동기본권으로서 근로권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권은 구체적으로 ① 국가의 고용증진노력의무 ② 적정임금의 보장노력 ③최저임금실시 ④ 근로조건기준의 법정화 ⑤ 여자․연소자 근로의 특별보호 ⑥국가유공자 등의 근로기회 우선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한다.

참고 자료

권정임, 2017, 노동법 사용설명서, 생각비행.
정종희, 2016, 단한권의 노동법, 시대의 창.
나동석 외(2007). 사회복지실천론. 학현사.
강영식(2006), ‘사회복지사의 자기효능감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