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법학] 노동법의 원리와 기본원리

목차

Ⅰ. 서설

Ⅱ. 노동법의 의의
1. 노동법의 개념
(1) 의의
(2) 학설
i) 인격적 종속설
ii) 경제적 종속설
2. 노동법의 특수성
(1) 노동의 비저장성
(2) 공법과 사법의 교차
(3) 구체성과 다양성
(4) 노사자치주의의 실현 등의 특수성
3. 노동법의 경향

Ⅲ. 노동법의 기본원리
1.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2. 노사자치의 존중
3. 공공사회의 이익존중

Ⅳ. 결어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임금근로자는 1997만 명에 이른다. 이는 2천만 명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에게 노동 관련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대수의 경제 활동 국민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은 친숙하지만, 노동법이라는 법은 우리나라 어느 법전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개별적 근로관계법(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산업안전보험법 외), 집단적 노사관계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협동적 노사관계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노동(근로)에 관한 수많은 법을 모두 노동법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법은 지금 이 순간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 있는 법'이라고도 한다. 매년 최저임금이 달라지고 있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일명 '퇴근 후 카톡(카카오톡-모바일 메신저) 금지법'도 근로기준법의 개정안을 말하는 것이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근로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