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학교폭력-정책브리프

목차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2. 문제의 개요
3. 문제 분석
4. 필요성
5. 정책 대안

본문내용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 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문제의 개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있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
But 그 동안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위한 법이라는 비판을 포함해 다각도에서 많은 비판.
→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8차례에 걸쳐 자체법률 개정작업
→ 만족할 만한 성과 x

◆ 문제 분석

①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의 문제 (127~132)
제14조
“학교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2의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고 강제규정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순차적으로 담당교사를 두어야 한다”고 강제규정

시행령 제33조 제3항(초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제34조 제3항(중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제35조 제3항(고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전문상담교사를 둘 수 있다.”고 임의규정 형식으로 규정함.

▶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1항을 이행하는데 있어 아무런 규정도 제약도 없음.
▶ 결과적으로 상담교사 부족 내지는 부존재의 현실 가져옴.

② 피해학생에 대한 약한 조치 (133~134)
피해학생의 보호
(제16조)의 제1항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검토를 중심으로
(윤태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