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서평

목차

없음

본문내용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서 저자는 “왜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회적 요구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무력한가?”, “왜 제도권의 정치 세력은 현실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고 보수적 경쟁에 머무르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한국 정치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권위주의 체제는 정당체제의 저발전을 가져왔다. 이러한 저발전은 정치사회와 시민사회를 분리시켰고 이는 정치사회의 행위자들을 정치 계급화 된 존재로 만들었다. 주목할 점은 한국이 이처럼 대중과 분리된 정치형태로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르는 사회변화를 겪어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련의 개혁들이 대중의 참여 없이 엘리트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한국의 민주화는 냉전 반공주의와 함께 진행되었는데 이는 보수 편향적 정당체제를 만들어냈다. 이것이 바로 보수적 민주화이다. 1987년 민주화 계기 역시 민주주의 이행의 사회적 요구와 개혁 의제를 배재한 채, 정치 엘리트들 간의 협약에만 국한된 보수적 정치질서 강화에 그쳤다.

참고 자료

소방합동조사단 브리핑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