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보고서-간호사 주의의무

목차

1.사건번호
2.판시사항
3.사실관계
4.판단(이유)
5.결론
6.의의
7.대안방법

본문내용

판시사항
[1]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2] 야간 당직간호사가 담당 환자의 심근경색 증상을 당직의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당직의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병원의 야간당직 운영체계상 당직간호사에게 환자의 사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당직의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사실관계
2002. 1. 5. 01:00경 이 사건 병원 중환자실에 급성장염 및 심근경색 등의 증상으로 피해자 공소외 1(남, 68세)가 입원하였다. 야간 당직간호사로 근무하던 피고인 2는 당시 피해자가 심장박동이 약해지고, 심한 두통, 호흡곤란 및 전신마비 등의 위급한 증상을 나타내고 있었음에도 야간 당직의사로 근무하던 피고인 1의 지시 없이 임의로 진통제인 소페낙과 신경안정제인 디아제팜을 피해자에게 투여하였을 뿐 같은 날 04:10경까지 피고인 1에게 피해자의 증상을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인 같은 날 04:20경부터 07:00경까지 피해자의 몸에 반점이 생기고 검은색 변을 보며 심장박동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사실을 피고인 1에게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 2는 피해자가 심근경색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계속 보이고 있었고 피해자 가족으로부터도 의사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았는데 피고인 1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같은 날 07:10경 피해자가 심근경색에 의한 급성부정맥으로 사망하였다. 이 사건 병원의 야간당직 운영체계상 당직의사인 피고인 1은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를 위주로 진료를 하는 한편, 당직간호사인 피고인 2는 중환자실 또는 일반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의 상태, 활력징후(혈압, 맥박, 호흡, 체온 등)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피고인 1에게 보고하여 피고인 1이 중환자실 또는 일반병실의 환자도 진료하기로 되어 있었다

판단(이유)
1) 피고인 2, 3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의료법위반의 점)
원심과 제1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터잡아, 피고인 3이 대표로 있는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

참고 자료

김인숙 외,⌜제4판 최신 간호관리학⌟, 현문사, 2015년 2월 10일, p706~p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