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호시설 입지로 인한 환경피해를 둘러싼 갈등사례

목차

1.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내용

2. 비선호시설과 님비현상에 대한 개념

3. 비선호시설입지로 인한 환경피해를 둘러싼 갈등사례
1) 부안의 핵폐기물처리장
2) 익산시의 쓰레기소각장
3) 서울시 추모공원

4. 비선호시설에 대한 갈등해결방안

5. 결론 및 요약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점점 높아지면서 비선호시설 입지와 관련해서 지방정부와 주민들과의 갈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비선호시설 입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비선호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고 반드시 어딘가에 비선호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구체적인 입지선정과정에서 ‘자신의 거주지역에는 비선호시설을 선치해서는 안된다’ 는 님비현상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님비시설, 즉 비선호시설의 경우 피해자는 소수인것에 비해 수혜자는 다수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공익실현의 차원에서 소수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비선호시설 근처 거주 주민들의 반대를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소수 피해자인 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다. 아무리 훌륭한 시설을 설치하고 대책을 수립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반대 의견은 존재하기 마련이고 그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득하기까지의 과정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인 것이다. 이렇게 비선호시설 입지에 관한 가장 큰 문제점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환경오염 발생으로 인한 건강악화, 주변 땅들의 오염, 주변지역의 지가하락, 교통문제, 사고의 위험성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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