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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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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2.13
최종 저작일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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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의료정책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하여 다루었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 안전보건진단
3) 지역사회 간호업무의 연관성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보건의료정책이란,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보건의료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간호사의 업무를 명시하였으며, 실제 지역사회 간호업무와 법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에 대해 분석, 정리한 것이다.

2. 본론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① 산업간호사의 정의
간호사 면허소지자로서 산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고도로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근로자의 건강관리, 산업위생 관리, 보건교육 등 일차보건 의료 수준에서 제공하며 적정기능 수준향상을 목표로 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요원

② 산업간호사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제17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6., 2014.3.12.>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참고 자료

이정렬 외 공저 (2017). 지역사회간호학 이론과 실제(2판). 현문사.
국가법력정보센터(산업안전보건법)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산업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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