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비용과 편익 측면에서 남북 통일의 필요성 평가

목차

1. 개요

2. 남북 통일의 비용과 편익
1) 비용
(1) 정치 분야
(2) 사회 분야
(3) 경제 분야
2) 편익
(1) 정치 분야
(2) 사회 분야
(3) 경제 분야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 남한과 북한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남과 북이 평화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며 종전 합의와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남북 정상회담에서 먹은 음식, 장소, 정상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슈가 되고 있다. 독일 통일의 경우처럼 우리나라의 통일 역시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있어야만 성공적인 남북 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도 다수 존재한다. 이유인즉슨 통일 비용으로서 남한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물론 이 비용은 대부분 세금에서 충당할 것이고 이로 인해 남한 국민 개개인이 통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우려한다. 통일을 반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남한은 통일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 비용을 지불하며 북한과 통일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한과 북한간의 정치, 경제, 문화적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질수록, 남북한이 한 국가라는 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 통일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통일 비용은 남한 국민들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만 한다는 부담감을 주며,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다. 그러나 통일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있는 반면, 통일로서 얻게 되는 편익도 존재한다. 통일 편익은 통일 비용이라는 말에 비해 잘 사용하지 않는 듯하다. 이로 인해 몇몇 사람들은 통일에 있어서 편익보다 비용의 측면에서 먼저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세밀한 계획 없이 통일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이 지불한 통일 비용은 편익으로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본문에서는 남북이 통일했을 때, 지불해야 하는 통일 비용의 종류, 규모와 이로 인해 얻게 되는 통일 편익의 종류, 규모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참고 자료

남북한 경제 통합 (고일동, 한국개발연구원)
통일 비용과 편익 (조동호, 통일부 통일 교육원)
한반도 통일의 비용과 편익 (조한범 , 통일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