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항변권 (서술시험 요약정리)

소개글

동시이행항변권 서술시험 요약정리한 내용입니다.
서술시험 준비 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의의
2. 학설
3. 판례
4. 성립요건
5. 효력

본문내용

1. 의의
(1)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채무이행제공 있을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
(2) 민법상 쌍무계약 당사자는 자기채무를 이행하지 않고도, 상대방 대해 이행청구 가능,
*다만 청구받은 자는 청구자가 이행제공을 할때까지 동이항을 행사하여 자신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2. 학설
(불)원용설 - 동이항은 상대방청구가 있어야 성립하고, 행사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두 경우(이행지체, 상계금지)에는 그 권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효력이 생긴다고 함.(다수설)

3. 판례
동이항은 행사하지 않는한 고려할..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