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험, 공공부조 내용 정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법의 구성
1) 사회보험법
2) 공공부조법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사회보장기본법은 IMF 쇼크 이후, 그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질병 ․ 노령 ․ 장애 ․ 빈곤 ․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 요소들은 산업화 이전의 시대에도 개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파괴하는 문제로 존재하였다. 하지만 산업화 이전 시기의 이러한 위험들은 사회구조적인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적인 원인관계에 있는 개인적인 문제로 여겼다. 따라서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이에 대한 보호는 두 가지 측면에서 현대적 사회보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사회문제가 개별적인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도 민간부문에 맡겨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러한 국가 정책도 공동체의 질서유지와 같은 다른 목적이 보다 중요시 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빈곤정책은 빈민 자신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목표를 가졌다기보다는 빈민은 잠재적으로 범죄인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질서유지를 위하여 빈곤정책이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국가의 보호정책 대상이 되는 자에게는 사회적 모멸감이 따랐을 뿐 아니라 국가가 명시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참고 자료

원용립, 한국사회보장법의 이념과 기본원리 = A Study on the Ideology and Principles of the Social Security Law 원용립,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2007.
이인제 외,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1999년
조흥식, 『사회보장 체제의 구조와 변화』(서울: 사회문화 연구소,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