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의 적용에서 나타나는 내재적 한계와 현실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사각지대의 사례를 선정하여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학습자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과제 작성 시 느낀 소감을 작성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복지 실정법의 내재적인 한계
2) 법의 규범적 기준설정으로 소외되고 있는 사각지대의 사례 중 의료보장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개선방안을 설명
3) 사례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은 분배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보험으로써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평등과 자유를 그 목적으로 한다. 그 중에서 사회복지 자연법은 영구불변의 법으로서 인위적인 영향을 전혀 받지 않지만, 실정법은 인간사회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를 겪을 수 있으므로 국가의 주권 내에서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법상에서 보면 사회복지보다는 사회보장이 상대적으로 그 내용과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왔다. 사회보장에 관한 실정법적 규정으로서 이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과 1995년 제정된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을 들 수 있겠다.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사회보장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규정한다. 이 법의 제2조는 사회보장이라 함은 사회보험에 의한 제급여와 무상으로 행하는 공공부조를 말한다 라고 규정한다. 1995년 제정된 사회보장법 제3조 제1호에 의했을 때에는 사회보장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라 규정한다.

참고 자료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224833
사회복지법제 교재
계인국, 사회보장행정의 법이론적 접근 : 권리성과 법제화방향성에 대하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