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론의 허와 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득주도성장론의 주요 쟁점
2. 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원리
3. 노동소득분배율이 미치는 경제 성장 영향
4.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 원인과 회복 방향성
5. 노동자들의 기본 소득(최저임금) 증가에 따르는 부정적 영향
6. 노동자들의 기본 소득(최저임금) 증가에 따르는 긍정적 영향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론
2007년 경제대침체는 기존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키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경제위기는 곧 정책의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 위기는 미국 금융시장의 붕괴로 시작되었지만, 나비효과처럼 그 실패에서 오는 여파가 적지 않았다는 것을 외면해선 안 될 일이지만, 세계적인 경제대침체에 대해서 거시, 미시적인 관점으로 접근함으로써 대안적인 모델을 모색하는 노력을 통해 경제대침체를 벗어나야만 했다.
이런 측면에서 가장 주목 받을 만한 변화는 소득 분배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이다. 기존 주류 거시경제모델에 근거하는 정책들은 소득분배 변화를 부차하시거나 정책중립성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경제대침체가 시작된 이후, 소득분배 악화가 경제대침체의 원인이 아닐까 의심하게 된 것이다.
소득불균형의 해소 없이는 효과적인 경제회복이 힘들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소득분배를 명시적이고 체계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려는 목소리가 생겨났고,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가 소득주도성장이다. 때문에 함께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 아래의 본론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 여부가 주는 경제적인 영향을 살펴보며 소득주도성장주의는 과연 경제대침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본론
1. 소득주도성장론의 주요 쟁점
소득주도성장론의 기본모델은 소득분배를 중요한 경제변수로 고려함으로써 기존의 신자유의적 모델을 극복하고자 한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론이 대안적인 정책틀로 폭넓게 수용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쟁점들이 적지 않다.
Belser and Lee, 2011의 지적을 따르자면, 총수요효과만을 고려한 제한적 모델이 다. 포스트 케인지안은 일반적으로 총수요를 경제동학의 핵심으로 보지만, 총공급 효과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이론적 취약점으로 남아 있다는 점을 돌아보아야 한다.

참고 자료

한송이, 최저임금제도와 소득주도성장론,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5.
조태형, 한국의 경제성장 및 실질소득 증가 요인 분해 : 1970~2014,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6.
이상헌, 소득주도성장: 이론적 가능성과 정책적 함의 = Income-led Growth: Theoretical Potentials and Policy Implications, 사회경제평론,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