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논하기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견해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보통 사회보장제도라 한다면 쉽게 사회보장으로서의 4대 보험, 그리고 공공부조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전공자에 한하여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이라는 한계가 있기는 하다.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우리나라는 실업급여 이외 건강보험은 세계에서도 유래가 없을 만큼이나 아주 잘 구성되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덴마크의 경우, 실업급여는 기존에 받던 급여의 80%까지 받는다. 해당 국가는 평균적인 급여가 한화로 350만 원 정도에 이르니, 약 280만 원의 실업급여를 2년 간 받을 수 있다. 충분한 휴식과 함께 사회로 다시 참여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을 제고할 만한 충분한 기간이 주어지는 것이다. 단, 재취업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 실업급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엄정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급여는 약 3-6개월 정도 수령할 수 있으며, 평균 80만 원, 최대 170만 원 정도의 수준을 수령한다.

참고 자료

이인제 외,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1999년
조흥식, 『사회보장 체제의 구조와 변화』(서울: 사회문화 연구소,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