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 문제를 선정하여 국가적, 개인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전망을 논해보자

목차

1. 서론

2. 본론
1) 비정규직의 규모
2) 사업주의 비정규직 활용 원인
3) 국가적 개입, 최저 시급 상향이 옳은 방향인가?
4) 개인적 개입, 자활사업과 개인의 역량 강화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비정규직의 규모

비정규직은 통계청 경제활동 부가조사결과에 따르면, 2013년 8월 현재 594만 6천 명으로서 노동시장 임금근로자의 32.6%를 차지하고 있다. 임금근로자 3명중 1명이 비정규직에 해당하며, 그 숫자가 거의 6백만 명에 달하는 규모이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중 비중은 2004년 8월 37.0%로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

사업주의 비정규직 활용 원인

사업주가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비정규직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다.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결과에 따르면, 2013년 8월의 경우, 비정규직 중 기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 시간당 임금의 69.2%, 시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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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김노원, 『기간제근로자의 노동법상 보호와 개선방안』, 박사학위논문, 2011.2
고용노동부, 『근로자파견법 업무매뉴얼』, 2011.12
고용노동부, 『기간제법 업무매뉴얼』, 2011.12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보호법률 해설』, 2006.12
권오형, 최저임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Minimum Wage Law,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한병훈, 최저임금법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