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노동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생존권이 달린 노동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작성하기.

목차

1. 서론

2. 본론
1) 17, 18대 정부에서 겪어온 우리의 노동법 현실
2) 노동법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개정되어야 할 노동법의 방향성
3) 반겨지지 않는 노동시간 감소 문제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론
노동법 개정은 누구를 위한 개정일까? 그 주요 사항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간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애환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또한 공무원들 역시 노동 3권을 보장 하라는 의견을 내세우면서 공무원들의 노동법에 대한 논의들도 태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기존의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노동법은 과연 개정되어야 할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도록 한다.

본론
17, 18대 정부에서 겪어온 우리의 노동법 현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현실에 대해 다룬 논설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다. 정규직들에게 주어지는 휴가 혹은 육아휴직에 의해 T.O가 비었을 때, 그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그를 대신할 만한 자리로서 계약직 근무자를 그 자리에 앉혀놓는 용도로서 채용을 추진해오곤 했다.
혹은 금호타이어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주어야 하는 근로임금이 너무 높은 이유로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들을 모두 해고한 뒤, 그들을 비정규직으로 다시 채용하는 등 불평등한 계약으로 근로자들을 돌려놓았다.

참고 자료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89979.html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