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보건의료정책 (한국과 쿠바의 보건의료정책 비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쿠바의 보건의료정책의 원칙
2. 쿠바의 국가보건의료 체계: 진화 과정
3. 쿠바의 일차의료체계 운용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한국의 많은 의사들은 의료인의 사회적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생명존중이나 사회적 보건 향상보다는 이윤추구를 우선시하는 병원시스템 속에서 하나의 부속품처럼 관성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문명국가에서 기본적인 사회제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보건의료제도가 첨단의료장비와 고급인력을 중심으로 엄청난 의료비 지출을 요구하는 미국식 의료제도가 최선이라는 인식을 가진 지난 정부 관료들과 대형병원을 통한 이윤 창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거대자본의 영향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거대자본의 논리를 넘어서는 다양한 논의와 방대한 행정조직의 관성을 극복한 인간존중 철학을 바탕으로 현재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와 한계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보건의료의 진정한 의미라 할 수 있는 공공성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공한 쿠바의 제도와 그 성과 및 특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앞으로 한국의 의료체계가 나아가야 할 모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쿠바의 보건의료정책의 원칙

쿠바정부는 보건의료영역에서 특히 일차의료에 주안점을 두고 전 국민에게 무상의료를 제공했다. 임산부와 수유 중 여성, 그리고 영유아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한 결과 저체중아 출생률을 낮추고 영아사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켰다. 더불어 대규모 예방접종 사업을 벌여서 평균수명을 크게 늘리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쿠바는 전 국민, 특히 소아들에게 12개 질환에 대한 예방접종을 벌이는 유일한 나라이다.”
쿠바 정부가 이룬 성과 가운데 으뜸으로 꼽히는 점이 바로 의료서비스의 공정한 분배라 할 수 있다. 사회적 불평등이 커질수록 가난한 사람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기 쉽고 쉽게 집병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모면하기 힘들어진다. 쿠바정부는 혁명 직후 건강을 모든 이들이 누려야 할, 그리고 정부가 보장해야 할 인권의 하나로 정의함으로써 사회, 경제, 그리고 건강의불평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정책의 기틀을 세웠다.

참고 자료

헨리 루이스 테일러 저, 정진상 역, 쿠바식으로 산다(밑바닥에서 본 아바나의 이웃공동체), 삼천리, 2010
요시다 다로 저, 위정훈 역, 의료천국 쿠바를 가다(세계적 의료모범국 쿠바 현지 리포트), 파피에, 2011
유광수 저, 지역사회 보건간호학 1, 정담미디어,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