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간호윤리와 법

목차

1. 법과 윤리의 개념을 정의하고 간호영역에서 경험하는 법과 윤리의 문제를 그림에 예를 들어 보시오.
2. 다음의 법과 윤리의 Matrix를 완성하여 보시오.
3. 간호사로서 간호현장에서 일을 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측면과 윤리적인 측면이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알아보시오.

본문내용

[ 법의 정의 ] 하나의 사회적 규범으로서 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의 강제성을 띤 규범으로 법이념을 향한 문화규범으로 정의할 수 있다.

[ 윤리의 정의 ]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 내지 규범을 말하며 법은 정당한 것을 지향하는 규범으로 설명된다. 이외에도 법은 외적 강제를 띠고 인간의 외형적 행위를 규제하는 반면 윤리는 내적 강제를 띠고 인간의 내면을 다루는 것으로 설명한다. 법과 윤리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이 있다. 우리는 임상에서 자주 부딪히게 되는 법과 도덕의 견련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법과 도덕의 견련론 : 라드브루흐는 법과 도덕은 분리될 수 없고 구별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하며 도덕과 법은 서로 떨어져 무관한 것이 아니라 서로 강조점을 달리하여 특수하게 발달된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한다. 라드브루흐의 이론을 따르는 실제 간호사가 접하는 문제의 어떤 부분은 법적이지만 윤리적이지 않고 또 어떤 부분은 윤리적이지만 법적이지 않으며 어떤 경우 윤리적이면서 동시에 법적일 수 있다. 특히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간호사들이 경험하는 문제에는 법적, 윤리적 문제가 모두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여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간호사, 의사 등 모든 의료진들은 외재적인 법 체계를 이해, 숙지하는 것과 함께 윤리적인 내재적 요인들 또한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 이유는 법을 통해 결론적으로 모든 행동들이 올바르다, 아니다가 규정지어 지게 되며 법 보다는 윤리적인 문제들이 더 넓고 윤리 안에 법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 안에 많은 윤리적인 갈등에 관한 해결책과 기준을 제시해 줄 순 없지만, 법을 토대로 많은 행위들이 옮고 그름이 외재적으로 판가름 지어질 것이다. 우리는 임상에서 법과 윤리적인 갈등이 교차될 때에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주호노 외(2004).의료에 있어서 윤리와 법<한국의료윤리학회지> 12권4호(2009),
이명하 외(2003). 간호전문직과 간호윤리, 현문사
RNBSN 모듈(2018) <간호와 윤리>, <간호윤리와 법> 1주차 강의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