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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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과학자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민주주의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을 벌여왔다. 80년대 한국 사회과학자들은 대체로 민주주의를 제도, 정부형태, 이익대표의 방식, 정치문화의 차원에서 보려는 다원주의 이론에 대해 비판을 하였다. 미국에서 수입한 다원주의 이론에는 국가의 개념이 생략되어 있었고 오로지 정부와 제도만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80년 신군부의 등장과 제5공화국의 수립은 경제성장이 사회의 다원화와 민주주의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라는 근대화 이론의 입지를 완전히 박탈하였으며, 그 대신 민주주의는 곧 계급권력의 문제임을 주장하는 맑스주의 정치이론이 풍미하게 되었다. 그후 민주주의는 제도, 절차 혹은 대표의 형식이 아니라 고전적인 정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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